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대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 2023. 12. 20. 발 의 자 : 김대중·조현영·박창호·이명규·정해권·장성숙·김유곤·박용철·이인교·석정규·정종혁·김종배 의원(12명) 찬 성 자 : 김용희·이단비 의원

1. 제안이유

가. 현행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 및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9.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민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비

○ (관련조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전제: 2024년 예산편성(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실무심사) 기준

나. 추계결과: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9,236,210천원

다. 재원조달: 국비 67%, 시비 33%

(향후 5년간 추계 /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국비(67%)	시비(33%)	비고
계	9,236,210	6,207,825	3,028,385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2,320,680	1,160,340	1,160,340	국비 50% 시비 50%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316,970	158,485	158,485	국비 50% 시비 50%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110,000	4,889,000	1,221,000	국비 80%, 시비20% - 시비 중 15%는 현금, 85%는 현물* * 교육장소 제공으로 인정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19,000		19,000	시비 100%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109,560		109,560	시비 100%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360,000		360,000	시비 100%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추진중)

- 사업내용: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

- 보급대수: 310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추진중)

- 사업내용: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기관 : 3개 기관(기관당 21,000천원 지원)

- 교육목표: 장애인 756명, 연 2,160시간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중)

- 사업내용: 인천시민 대상 계층별,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교육 실시

○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추진중)

- 사업내용: 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인증마크 획득

- 대상사이트: 인천시 통합웹사이트 중 3개 사이트

○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 사업내용: 인천시의 전부서에서 운영중인 개별 사이트 및 공공앱을             대상으로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83개)

○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 사업내용: 인천시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464,136	464,136	464,136	464,136	464,136	2,320,680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63,394	63,394	63,394	63,394	63,394	316,970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1,222,000	1,222,000	1,222,000	1,222,000	1,222,000	6,110,000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54,780			54,780	109,560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180,000			180,000	360,000
	소계	1,753,330	1,988,110	1,753,330	1,753,330	1,988,110	9,236,210
재원 조달
국 비		1,241,565	1,241,565	1,241,565	1,241,565	1,241,565	6,207,825
시비	소 계	511,765	746,545	511,765	511,765	746,545	3,028,385
	일반회계	511,765	746,545	511,765	511,765	746,545	3,028,385
	특별회계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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